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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｢기간제법｣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48]
-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[고용차별개선과-1730]
-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5561]
-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68]
-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)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0]
-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504]
-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1]
-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1]
-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33712]
-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｢국유재산법 시행령｣ 제42조의 범위 [법제처 18-0461]
-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8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25]
-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의2 관련) [법제처 18-03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