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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‘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’의 의미 [대법 2016다243405]
-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19두47629]
-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(또는 논, 밭)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[대법 2016다233538, 2016다233545]
-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[임금근로시간과-844]
-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.8.2.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[법제처 18-0804]
-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008]
-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,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011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7두37772]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060]
-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004]
-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645]
-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00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