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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03]
-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[고용차별개선과-1472]
-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]
-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｣ 제2조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321]
-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8-0424]
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2]
-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63]
-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[퇴직연금복지과-2392]
-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[대법 2018다291958]
- 구 ｢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･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327]
-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(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 제56조 관련) [법제처 18-0368]
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1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