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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｢건축사법｣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[구 ｢건축사법｣(2011.5.30.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 [법제처 19-0165]
-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(｢지방자치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225]
-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1580]
-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(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) [서울고법 2018..
-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 [법제처 19-0265]
-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(｢약사법｣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795]
-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[여성고용과-263]
-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[춘천지법 2019구합50715]
-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·채취하는 경우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) [법제처 19-0032]
-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,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[법제처 19-0167]
-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[여성고용과-1310] /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[여성고용과-1685]
-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,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 [서울행법 2019구단518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