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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[대법 2017다251564]
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[법제처 20-0230]
-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[법제처 20-0094]
-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 [대법 2016도14559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08409]
-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(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) [대법 2020으508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20-0190]
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062]
-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,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6다233729]
-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[대법 2017다265389]
-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다202371]
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[법제처 20-02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