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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 [법제처 19-0564]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[법제처 19-0654]
-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64]
-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 [법제처 19-0409]
- 시·군·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[법제처 19-0327]
-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[서울고법 2016누30189]
-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[법제처 19-0620]
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[법제처 19-0416]
-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[법제처 19-0343]
-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하며,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노29]
-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[부산지법 2019가합100867]
-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[법제처 19-04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