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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0-0017]
-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755]
-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0-0215]
-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18가합26358]
-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(야영용 주거 공간) 부착. 무죄 [울산지법 2017고정1355]
-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59]
-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%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[법제처 20-0183]
-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·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0-0198]
-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. 무죄 [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]
- 교통사고 충돌 피해차량이 갓길 정차하면 가해차량은 차를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한다 [대법 2019도3225]
- 정수기의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[서울고법 2019나2021697]
-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“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0-0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