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 [법제처 19-0345]
-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[인권위 19진정0586100·19진정0866800]
-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[인권위 18진정0604000]
-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489]
- 제주4·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381]
-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 [대법 2019다246795]
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[법제처 19-0350]
-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67]
- 한국○○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]
-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“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”의 의미 [법제처 19-0500]
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 [법제처 19-0399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“벽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