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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·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84]
- 홍보요원(OS)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접수한 임시총회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[부산고법 2018나52825]
-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관련 [서울고법 2019누38108]
-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68339]
-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(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747]
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187]
- 심근염으로 사망한 용접노동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19누51101]
-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64167]
-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, 남용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19구합24857]
-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[법제처 20-0010]
-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0-0060]
-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,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경우, 보험의 효력 [대법 2019다2901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