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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,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[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]
-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[법제처 19-0599, 2019.12.2., 민원인]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”의 의미 [법제처 19-0496]
- ‘업’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이상, 계열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9나2001310]
-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[대구지법 2019노1337]
-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[대구지법 2019가합207213]
-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8도13945]
-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 2019도13290]
-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[대법 2019도11892]
-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대법 2019도11552]
- ‘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’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[대법 2019도9269]
-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‘폐유에 오염된 폐엔진’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대법 2019도65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