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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“최초 조치명령기간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148]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“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”의 범위 [법제처 19-0332]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 [법제처 19-026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[법제처 19-0248]
-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17]
-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07누6009]
-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 [법제처 19-0470]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[법제처 19-0697]
-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9-0555]
-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“수출할 식품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329]
- 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[대법 2018두37472]
-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‘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’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‘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8다378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