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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589]
-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도9756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 [법제처 19-0448]
-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9-0085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[대법 2019두52386]
-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62]
-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축산 관련 시설”의 범위 [법제처 19-0223]
-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[법제처 19-0372]
-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037]
-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[법제처 19-0433]
-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4603]
-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 [법제처 19-01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