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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4]
-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3]
-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07]
-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411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[퇴직연금복지과-408]
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689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9-0570]
-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682]
-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553]
- ○○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○○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6833]
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652]
-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9-05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