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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8]
-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[대법 2016도9367]
-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,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6도3048]
-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(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) [대법 2017다206670]
-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 [법제처 20-0236]
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 [법제처 20-0238]
-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87]
-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 [법제처 20-0213]
-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1]
-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16두42654]
-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‘이 법 시행일’ 및 ‘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’의 의미 [대법 2016다274607]
-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[대법 2014다416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