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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19-0680]
-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 [법제처 19-0508]
-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4985]
-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70]
-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54]
-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53]
-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[법제처 19-0522]
-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30]
-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“외국”의 의미 [법제처 19-0638]
-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[법제처 19-0691]
- 출근율이 5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다223129]
-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[법제처 19-05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