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[대법 2015므0000]
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4]
-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(「국민연금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116]
-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18두37250]
-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 [대법 2017두40235]
-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[대법 2017두36953]
-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[법제처 20-0081]
-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 [법제처 19-0723]
-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20다201156]
-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 2018다249018]
-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[대법 2017다278385, 278392]
-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0-02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