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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65361]
-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 [법제처 19-0314]
-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231]
-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393]
-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[법제처 19-0392]
-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 [대전고법 2014나3236]
-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9-0365]
-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275]
-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[법제처 19-0104]
-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9-0197]
-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 [법제처 19-0382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9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