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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연음란죄에서의 ‘음란한 행위’는 ‘성행위’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9도14056]
-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도12742]
-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[대법 2019다264700]
-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[대법 2014다41520]
-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]
-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[법제처 19-0315]
-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범위 [법제처 19-0462]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[법제처 19-0509]
-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[대구지법 2018가단139279]
-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노611]
-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”를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32]
-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4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