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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359]
-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89] 1
-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(영업사원)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[법제처 19-0483]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 [법제처 19-0475]
-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 [법제처 19-0609]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[법제처 19-0692]
-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443]
-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435]
-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5705]
-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[퇴직연금복지과-5703]
-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1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