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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‘특별한 사정'의 존부 [대법 2019다205398]
-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다217847]
-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7다56455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[대법 2017다7170]
-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·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[대법 2016다268848]
-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[대법 2016다39125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[대법 2015다71917]
-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 이메일을 보고, 누설한 사건 [울산지법 2019고단391]
-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가합14963]
-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13가합5947]
-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[법제처 20-0098]
-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