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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같은 거주지에 사는 「민법」상 가족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[법제처 19-0455]
-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,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]
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 [법제처 19-0617]
-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447]
-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15485]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[법제처 19-0406]
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 [법제처 19-0602]
-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[법제처 19-0443]
-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(경영성과급, 평균임금) [수원지법 2019가단50590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23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6075]
-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[법제처 19-03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