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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·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335]
-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,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[법제처 20-0294]
-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[헌재 2018헌바420]
-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3항 중 제2차 납부의무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바465]
-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129]
-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,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[헌재 2017헌바464]
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. [헌재 2019헌바139]
- 심장병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[인권위 19진정0935800]
-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262600]
-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기록 관리·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449900]
-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827700]
-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704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