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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[대법 2019도17322]
-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(적극) [대법 2020다223781]
-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[대법 2020다208195]
-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(=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) [대법 2019다212594]
-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‘특별한 사정'의 존부 [대법 2019다205398]
-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다217847]
-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7다56455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[대법 2017다7170]
-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·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[대법 2016다268848]
-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[대법 2016다39125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[대법 2015다71917]
-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 이메일을 보고, 누설한 사건 [울산지법 2019고단3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