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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알칼리성 토사 매립,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9두43474]
-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7다217724, 2017다217731]
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,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15728]
-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,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212]
-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‘그 밖의 농림 사업’의 의미 [대법 2018다241083]
-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 2018다301336]
-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[대법 2018두49154]
- 타인 험담했어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, 명예훼손 아니다 [대법 2016도21547]
-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9도15994]
-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]
-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(=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) [대법 2019두38830]
- 병가 중 다른 노조의 집회에 방문하였다 하여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55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