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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가합14963]
-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13가합5947]
-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[법제처 20-0098]
-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93]
-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는 합헌 [헌재 2017헌마1178]
-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 [헌재 2019헌마699]
-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 [헌재 2019헌마192]
-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[헌재 2018헌마865]
-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 [헌재 2019헌마1269] 1
-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 [헌재 2019헌바121]
-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[헌재 2019헌가9, 10]
- 내부평가급과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493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