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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 [법제처 19-0601]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97]
-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1]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410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725]
-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[법제처 19-0618]
-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[법제처 19-0525]
-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 [법제처 19-0530]
-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·고시권자 [법제처 19-0523]
- 행정재산을 전대(轉貸)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672]
-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190]
-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[수원지법 2019고단85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