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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·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[법제처 20-0298]
-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21]
- 합동 안전·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[법제처 20-0208]
-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[법제처 20-0273]
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175]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207]
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78]
-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8]
-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143]
-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9-0403]
-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[법제처 20-0153]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“여러 번의 추가승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2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