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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등 [근로기준정책과-1900]
-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3004]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조항의 공무원 적용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22]
-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460]
-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유연근로제 무효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538]
-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98]
-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300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42]
-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502]
-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33]
-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54993]
-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7구합840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