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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관리비·기본상여금·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56045, 56052]
-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노사합의의 효력 [대법 2015다200555]
- 구조조정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9두45166]
-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8누35287]
-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32012]
-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,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[대법 2020두31774]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자 [법제처 19-0666]
-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099]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0-0065]
-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58]
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20-0108]
-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[법제처 20-0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