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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 [대법 2017두40235]
-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[대법 2017두36953]
-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[법제처 20-0081]
-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 [법제처 19-0723]
-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20다201156]
-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 2018다249018]
-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[대법 2017다278385, 278392]
-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0-0224]
-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8]
-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[대법 2016도9367]
-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,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6도3048]
-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(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) [대법 2017다2066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