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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[법제처 20-0657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574]
-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가입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다 [대구고법 2019나23313]
-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2465]
- ‘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’과 ‘근무원 인사관리’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327]
-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526]
-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238]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·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(2020.03.03. 근로기준정책과-942)
-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1572]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3405]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893]
-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