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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.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[헌재 2018헌바264]
-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[헌재 2019헌바334]
- 디엔에이법 제13조제3항 중 ‘수형인등’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[헌재 2017헌마1326]
- 농지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제9조(위탁경영 금지조항)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마362]
-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‘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’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바398]
-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 위헌여부 [헌재 2018헌바233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[법제처 20-0275]
-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·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335]
-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,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[법제처 20-0294]
-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[헌재 2018헌바420]
-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3항 중 제2차 납부의무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바465]
-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1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