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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08409]
-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(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) [대법 2020으508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20-0190]
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062]
-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,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6다233729]
-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[대법 2017다265389]
-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다202371]
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[법제처 20-0240]
-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 [법제처 19-0506]
-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 [법제처 20-0084]
-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자동차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[대법 2020다211085]
- 무자격 세무대리.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 처벌 [대법 2015도84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