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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[대법 2018도16864]
-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[대법 2019도12750]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[대법 2016두36062]
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(「세무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154]
-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·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5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[대법 2017두73693]
-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8두32330]
-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,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[대법 2019두62604]
-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0-0017]
-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755]
-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0-0215]
-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18가합263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