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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다31601]
-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62]
-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3164]
-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2826]
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판매행위 여부 [법제처 20-0462]
-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46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535]
-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20-0552]
-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1]
-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[수원지법 2019가합20989]
-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7]
-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[법제처 20-05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