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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20도7981]
-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[대법 2019다293098]
-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[대법 2017다51603]
-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·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9297]
-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639]
-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 [법제처 20-0554]
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575]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8]
-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3]
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556]
- 2018.1.25.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7]
-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(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