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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/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[대법 2016다51170]
-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(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) [대법 2017도2478]
-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28]
-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(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20-0283]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[법제처 20-0134]
-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 [법제처 20-0353]
-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9]
-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67]
-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72]
- 유사상호 사용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와 상호등기의 폐지, 유사상호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[전주지법 2019가합1670]
-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, 아버지의 청탁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9누60358]
- 경력 증빙을 못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,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9누580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