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707]
- 건축법 제57조의 “건축물이 있는 대지”의 지목의 범위(건축법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60]
-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‘건설기술인’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[법제처 20-0633]
-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959]
-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[대법 2020두50324]
-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[대법 2020두46004]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[대법 2020두40914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3467]
-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8780]
- 세차업자가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7도21323]
- 토지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[대법 2020다2466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