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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[헌재 2019헌마1120]
-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242·508]
-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2912]
-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도9872]
-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97496]
-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[법제처 20-0285]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
-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“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”의 의미 [법제처 20-0254]
-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[대법 2019도16228]
-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20도3809]
-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72854]
-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으로 조합활동권 침해라 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2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