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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) [법제처 20-0245]
-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72]
-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[대법 2016다244224·244231]
-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[수원지법 2019가합1759]
-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,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[수원지법 2019고정1947]
-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. 손해배상책임 인정 [대구지법 2018가합209786]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“누적 채용인원”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 [법제처 20-0162]
-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0-0259]
-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지법 2016구합101234]
-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해고는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57493]
-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6누461]
-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[헌재 2018헌가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