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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·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0-0334]
-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(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20-0357]
-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[대법 2015다7304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97]
-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·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96]
-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]
- 노동조합을 부인하고, 반복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2743]
-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6072]
- 배임죄에서 ‘타인의 사무’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[대법 2015도6057]
-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,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[대법 2020마5263]
-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8다224699]
-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 2017두634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