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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송금한 금원과 관령하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783]
-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,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‘상위 수급인’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2다233874]
-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267491, 부산고법 2019나58639]
-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3구합76112]
- 사무직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, 공사는 고용인으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[대전지법 2023나225038]
- 산업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단73161]
-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[서울행법 2023구단73901]
-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[골프장 캐디 관련] [대법 2024다207558, 서울고법 2023나2014115, 고양지원 2022가합70004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27]
-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622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 [법제처 24-0506]
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