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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(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제5호 전단의 ‘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’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) [대법 2020두54074]
-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23두47411]
-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[대법 2024두48893]
-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, 회사 측의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[광주지법 2024가합54893]
-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4가합55230]
-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3주차에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77647]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,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,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4누66480, 서울행법 2024구합50117]
-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25-0282]
-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[법제처 25-0315]
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[법제처 25-0241]
-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”의 의미 [법제처 25-0132]
-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[법제처 25-01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