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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]
- 자동차회사와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/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[대법 2024다211908, 부산고등법원 (창원)2021나14253]
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44]
-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4-0463]
-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55]
-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 [법제처 24-0445]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[법제처 24-0539]
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에 따라 수립·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540]
-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10]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5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 [법제처 24-0587]
-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 [법제처 24-04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