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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·도선의 범위 [법제처 25-0268]
- 사원 소유의 정원·산림·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·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192]
-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,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31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247]
-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[법제처 25-0198]
-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 [법제처 25-0224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99]
-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51]
-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[법제처 25-0378]
-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 /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(使者)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 [대법 2025다209645, 대전지법 2023나226895]
-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,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22다166]
- ‘하나의 사업’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주가 동일장소, 동일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(목적물)의 완성을 위해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[대법 94다29225, 광주고법 94나14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