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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855]
-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898]
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·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3]
-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16]
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[법제처 24-0791]
-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23나2023249]
-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[대법 2022다246108, 수원지법 2021나86207]
-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24누35394]
-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]
- 기본급의 800%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300626]
-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,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[광주고법 2024누11401]
- 집배원 업무의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22구단551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