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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,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2구합86211]
-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86]
- 해외 파견 등 공무(公務)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79]
-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359]
-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·집하장·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357]
-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42]
-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,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55]
- 노조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4구합73448]
-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78238]
-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·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[서울행법 2023구합82872]
-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[대법 2023다297141]
-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,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[대법 2024다307571, 2023나30841, 서울북부지법 2021가소3805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