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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,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므로 한국법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2누32254]
- 간부사원의 정년을 다른 근로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취업규칙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거나 구 근로기준법 제5조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9나2035535,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53]
-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. 벌금형 [제주지법 2017고단3237]
-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]
- 정기상여금과 설·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4나169]
-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53140]
-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합52762]
- 의원면직(사직원 제출)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9126]
-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·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517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 [법제처 24-0611]
-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“증축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533]
-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‘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