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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1누27799]
-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[대법 2020다300299]
-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·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,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(한정 소극) [대법 2024마6760]
- 은행의 지점장(부점장급)을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19나2055416,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180]
-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보수체계 변경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8나13491]
-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부산고법 2020나55285]
-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·구조·재질·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03]
-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 [법제처 24-0690]
-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,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92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60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“시설의 전체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4-0917]
-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할 수 있는 “필요한 조치”의 범위 [법제처 24-08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