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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]
- 정규직전환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,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495]
-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,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공지한 것만으로는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[광주고법 2024나23049]
-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, 그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[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,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]
-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4나2060443, 서울지법 2023가합64780]
-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18]
-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41]
-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공무원”의 범위 [법제처 25-0360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·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00]
-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 [법제처 25-0273]
-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)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58]
-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,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24누61416, 서울행법 2023구합604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