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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6]
-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14110]
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146]
-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192]
-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08]
-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,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도13696]
-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19다246399]
-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[대법 2020다216240]
- 채권추심원으로 乙에 근무하면서 겸직하여 얻은 소득이 乙에서의 소득의 50% 이상을 차지하여도 乙의 근로자이다 [대법 2018다292418]
-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20867, 부산고법 (창원)2017나20763]
-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10]
-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·결정 시 적용 규정 [법제처 20-03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