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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6]
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30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[법제처 20-0472]
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3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32]
-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00]
-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가단121802]
-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[대법 2019다232918]
-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5813]
-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[제주지법 2019가합13663]
-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[대법 2017다216905]
-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[대법 2020므118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