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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7호의 ‘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’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[대법 2019두60394)]
-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75270]
-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도7236]
-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가 위법·무효인지 [대법 2017두36212]
-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7두36908]
-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[대법 2020다237100]
-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·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[대법 2017다204810]
-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·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8426]
-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20가합201549]
-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]
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166]
-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·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·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