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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주일에 2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79085]
-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]
-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]
-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 및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0구합60499]
-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[서울행법 2021구합51256]
-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 [서울행법 2019구합67050]
-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59]
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671]
-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0]
-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21-0064]
-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40]
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7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