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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○주식회사(A지방관서 관할)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△△빌딩(B지방관서 관할)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사망, 관할지방관서는 [산재예방정책과-2348]
- 근로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[안전보건정책과-1475]
-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~E사에 전부도급을 주는 경우,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4232]
-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-정상근무-휴업요양-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[산재예방정책과-5209]
-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‘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’의 판단 [산재예방정책과-5210]
-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‘악성프로그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2862]
-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[대법 2020도118]
- 근로자가 늦게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, 사업주에게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1173]
-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,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880]
-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[산재예방정책과-2847]
-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557]
-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1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