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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·해임행위의 법적 성질(= 행정처분) 및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시점(= 임시이사 해임처분時) [대법 2017다269152]
-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경우 ‘나머지 청구 포기’의 의미 [대법 2016다35390]
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9다262582]
-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[대법 2019두31426]
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[대법 2017다263192]
-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,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[중앙2010부해725]
-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,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[중앙2010부해1041]
-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[중앙2008부해435]
-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·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6258]
-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[대법 2017다216523]
-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28441]
-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·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,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784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