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611]
- 대한송유관공사 ○○지사 ○○지소(상시근로자 4명)의 PSM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6970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·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‘공공행정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6176]
-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5252]
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‘사무직 근로자’에 해당하는 경우,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3392]
-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461]
-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[대법 2020도7307]
-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“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”의 의미 /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두47403]
-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,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[대법 2019두40611]
-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‘임업관련 서비스업’으로 보아야 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013]
-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[산재예방정책과-648]
-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1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