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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]
- 노동조합을 부인하고, 반복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2743]
-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6072]
- 배임죄에서 ‘타인의 사무’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[대법 2015도6057]
-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,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[대법 2020마5263]
-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8다224699]
-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 2017두63467]
-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/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[대법 2016다51170]
-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(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) [대법 2017도2478]
-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28]
-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(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20-0283]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[법제처 20-01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