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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○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]
-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116864]
-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716]
-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04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 [법제처 21-0069]
-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2]
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7]
-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 [법제처 21-0029]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32]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121]
-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01]
-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