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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[법제처 20-0422]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0]
- 특별휴가제 폐지,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유효 [울산지법 2018가합21063]
-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9나2028421]
-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‘사무집행에 관하여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08다89712]
-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는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,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[대법 2019두43719]
-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[대법 2017두52979]
-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7두51174]
-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의 ‘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’에 있어 타인의 범위 [대법 2017도18164]
-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9다267679]
-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 [대법 2019다267020]
-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[대법 2018다2288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