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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512]
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2]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9]
-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[법제처 20-0341]
-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·공고 시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0-0506]
-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99]
-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729]
-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0711]
-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2694]
-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188]
-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74]
-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