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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(2018.11.25. 산재예방정책과-5437)
- ○○○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4908]
-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○○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3258]
- 산업안전보건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[산재예방정책과-3018]
- 고유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(= 사실심 변론종결시) [대법 2020다232846]
-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보험약관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[대법 2020다234538, 2020다234545]
- 1차 인수합병(M&A)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(LBO)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(적극) [대법 2016도10654]
-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[산재예방정책과-63]
- ‘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’의 의미 [산재예방정책과-3296]
- A지청 관내 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 주차장에서 작업 중 사망,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 [산재예방정책과-1895]
-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,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3177]
-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,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0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