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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[대법 2018다288044]
- 3자간 명의신탁에서,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[대법 2018다283773]
-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(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) [대법 2018다273608]
-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부정) [대법 2018다252441·252458]
-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69442]
-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[대법 2017다245804]
-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다218987·218994]
-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(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) [대법 2015다236028·236035]
-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[대법 2015도1927]
-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부적법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04도4745]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22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에서 “공무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