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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, 그 징계처분의 효력 [대법 2017두70793]
- 만취한 후배직원을 방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잘못이나 면직처분은 위법 [서울행법 2018구합66548]
-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[대법 2016다13437]
-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581]
-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441]
-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478]
-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택지의 공급가격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98]
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20]
-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53]
-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477]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14처]
-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