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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[대법 2018다235576·235583]
-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[대법 2019다222041]
-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[대법 2019다235702]
-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의 경우, 산안법 적용 [산재예방정책과-2420]
-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1063]
-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[산재예방정책과-706]
- 인터넷 서비스,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621]
-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5736]
-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[대법 2019다245822]
-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(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) [대법 2020다222382]
-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[대법원 2020다227523·227530]
- (주)○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55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