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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461]
-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[대법 2020도7307]
-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“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”의 의미 /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두47403]
-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,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[대법 2019두40611]
-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‘임업관련 서비스업’으로 보아야 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013]
-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[산재예방정책과-648]
-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178]
-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[안전보건정책과-2665]
-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[안전보건정책과-41]
-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·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[안전보건정책과-35]
-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[안전보건정책과-1027]
-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,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10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