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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‘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’에서 규모는 기관(공단) 전체의 인원인지,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3736]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(권한)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,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[산재예방정책과-1465]
-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29]
-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“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43]
-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378]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6]
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30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[법제처 20-0472]
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3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32]
-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00]
-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가단1218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