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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246]
- ○○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, ○○군수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4527]
-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[산재예방정책과-2095]
-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[산재예방정책과-5204]
-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[안전보건정책과-2561]
-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[대법 2019두45739]
-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20-0392]
-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)[법제처 20-0411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5]
-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“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”의 의미(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79]
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(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3]
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60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