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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08]
-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170]
-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79]
-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875]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10]
-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2081]
-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078]
-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501]
-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645]
-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913]
- 사립대학교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 및 강의료 산정 기준 변경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69]
-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