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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5]
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 [법제처 20-0494]
-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63]
-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66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)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54]
-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 [법제처 20-0628]
-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4]
-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0-0508]
-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570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[법제처 20-0634]
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[법제처 20-0602]
-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