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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1279]
-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1081]
-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653]
-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1-0292]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6]
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312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242]
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9]
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·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74]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272]
-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351]
-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·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 [법제처 21-03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