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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 [법제처 20-0384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7]
-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다 [헌재 2017헌바433]
-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(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20-0420]
-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,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8구합7055]
-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, 실제 경영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 [전주지법 2019구단842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7]
- 2016.7.28.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.7.28.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(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) [법제처 20-0361]
-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“6개월마다”의 의미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)[법제처 20-0393]
-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농지법」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439]
-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[법제처 20-0451]
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[법제처 20-04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