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질 의>
❍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?
<회 신>
❍ 퇴직공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｢건설산업기본법｣상 발주자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연가입 사업주가 공제 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에게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｣ 제17조 규정을 삭제하였음 (법률 제6848호, 2002.12.30. 개정).
‑ 따라서,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주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장래에 퇴직공제금 수급권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｢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｣에서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시 기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음
[인력수급정책과-854, 2013.06.28.]
반응형
'근로자, 공무원 > 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[법제처 21-0289] (0) | 2021.10.05 |
|---|---|
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67] (0) | 2021.08.27 |
|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5134] (0) | 2021.07.27 |
|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 [노동시장정책과-1148] (0) | 2021.07.27 |
|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,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[대법 2016다235480] (0) | 2021.02.16 |
|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[대법 2020다207444] (0) | 2021.01.19 |
|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3405] (0) | 2020.12.30 |
|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63140] (0) | 2020.08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