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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20]
-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53]
-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477]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14처]
-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2]
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512]
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2]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9]
-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[법제처 20-0341]
-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·공고 시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0-0506]
-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99]
-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7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