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유연근로제 무효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538]
-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98]
-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300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42]
-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502]
-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33]
-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54993]
-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7구합84082]
-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 [법제처 20-0571]
-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(接道)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20-0543]
-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(법률 제1129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09]
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·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