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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526]
-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238]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·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(2020.03.03. 근로기준정책과-942)
-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1572]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3405]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893]
-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08]
-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170]
-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79]
-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875]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10]
-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20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