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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 등 7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 [서울고법 2020누54786, 서울행법 2019구합65153, 대법 2021두36677]
-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55658·56231]
-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(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·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) [서울행법 2022구합69230]
-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,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[대전고법 2024나17159]
-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(승무정지)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대법 2023두61370]
-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/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2다257238]
-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[대법 2024다209783]
- 경륜선수가 훈련 도중의 낙상사고로 입은 어깨 부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단57470]
-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 [법제처 25-0300]
-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,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93]
-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302]
-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