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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 [법제처 24-0367]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55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4-0638]
-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「대외무역법」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76]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29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18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647]
-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[법제처 24-0644]
-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95]
- A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A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5135 등]
-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·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의정부지법 2014노389]
-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‘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’에는 ‘휴직자’도 포함된다 [대법 2024다259443. 부산지법 2023나65822.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