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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[서울고법 2023누62023]
-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]
-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,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876]
-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직무정지 중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2두63775, 서울고법 2021누76677, 서울행법 2020구합4819]
-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54]
- 업무상 배임, 공금횡령·유용을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나2021066]
-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]
-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두34122, 광주고법 2023누10852]
-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,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048]
-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]
-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[서울고법 2024나2024522,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3311]
-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[법제처 24-0811]